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

제정이유

○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4169호, 2016. 11. 30. 시행)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선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을 정하고자 함

주요내용

○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을 정함(제2조)

3.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1호                  2016. 11. 25. 결재

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

제1조(목적) 이 예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(이하“규칙”이라 한다)」제21조에 따라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」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)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이 한다.

부     칙

(시행일)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서  식  목  록

서식번호	명 칭	관 련 법 령	비 고
1	가족관계증명서(일반)	법 제15조제2항제1호
2	기본증명서(일반)	법 제15조제2항제2호
3	혼인관계증명서(일반)	법 제15조제2항제3호
4	입양관계증명서(일반)	법 제15조제2항제4호
5	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일반)	법 제15조제2항제5호
6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법 제15조제3항제1호
7	기본증명서(상세)	법 제15조제3항제2호
8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법 제15조제3항제3호
9	입양관계증명서(상세)	법 제15조제3항제4호
10	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상세)	법 제15조제3항제5호
11	기본증명서(특정-친권․후견)	법 제15조제4항 규칙 제21조의2

[별지 제1호 서식]

가 족 관 계 증 명 서(일 반)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김본인(金本人)	1975년 01월 01일	750101-1234567	남	金海

가족사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부	김양부(金養父)	1953년 01월 01일	530101-1234567	남	金海
모	이양모(李養母)	1954년 01월 01일	540101-2345678	여	全州

배우자	박여인(朴女人)	1978년 01월 01일	780101-2345678	여	密陽

자녀	윤양자(尹養子)	2009년 01월 01일	090101-4345678	여	坡平
자녀	김중삼(金中三)	2012년 01월 01일	120101-3234567	남	金海

위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	직인

※ 위 증명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일반증명서입니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기 본 증 명 서(일 반)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

구분	상 세 내 용
작성	[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] 2008년 01월 01일 [작성사유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김중이(金中二)	2006년 01월 01일	060101-3234567	남	金海

일반등록사항

구분	상 세 내 용
출생	[출생장소]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100번지의 1234 [신고일] 2006년 01월 20일 [신고인] 부

위 기본증명서(일반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	직인

※ 위 증명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일반증명서입니다.

[별지 제3호 서식]

혼 인 관 계 증 명 서(일 반)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김본인(金本人)	1975년 01월 01일	750101-1234567	남	金海

혼인사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배우자	박여인(朴女人)	1978년 01월 01일	780101-2345678	여	密陽

구분	상 세 내 용
혼인	[신고일] 2009년 03월 20일 [배우자] 박여인 [배우자의주민등록번호] 780101-2345678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위 혼인관계증명서(일반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	직인

※ 위 증명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일반증명서입니다.

[별지 제4호 서식]

입 양 관 계 증 명 서(일 반)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김본인(金本人)	1975년 01월 01일	750101-1234567	남	金海

입양사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친생부	김친부(金親父)	1950년 01월 01일	500101-1234567	남	金海
친생모	이친모(李親母) 사망	1951년 01월 01일	510101-2345678	여	全州
양부	김양부(金養父)	1953년 01월 01일	530101-1234567	남	金海
양모	이양모(李養母)	1954년 01월 01일	540101-2345678	여	全州
양자	윤양자(尹養子)	2009년 01월 01일	090101-4345678	여	坡平

구분	상 세 내 용
입양	[신고일] 2008년 02월 20일 [양부] 김양부 [양부의주민등록번호] 530101-1234567 [양모] 이양모 [양모의주민등록번호] 540101-2345678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마포구
입양	[신고일] 2011년 03월 20일 [양자] 윤양자 [양자의주민등록번호] 090101-4345678 [입양승낙자] 부 윤친부, 모 권친모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강남구

위 입양관계증명서(일반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 단, 친양자입양관계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표시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	직인

※ 위 증명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일반증명서입니다.

[별지 제5호 서식]

친 양 자 입 양 관 계 증 명 서(일 반)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김본인(金本人)	1975년 01월 01일	750101-1234567	남	金海

친양자입양사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친양자	김양자(金養子) 사망	2014년 01월 01일	140101-4345678	여	金海

구분	상 세 내 용
친양자 입양	[친양자입양재판확정일] 2014년 10월 05일 [심판법원] 서울서부지방법원 [친양자] 최양자 [친양자의주민등록번호] 140101-4345678 [신고일] 2014년 10월 20일 [신고인] 김본인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서초구

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일반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	직인

※ 위 증명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일반증명서입니다.

[별지 제6호 서식]

가 족 관 계 증 명 서(상 세)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김본인(金本人)	1975년 01월 01일	750101-1234567	남	金海

가족사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부	김양부(金養父)	1953년 01월 01일	530101-1234567	남	金海
모	이양모(李養母)	1954년 01월 01일	540101-2345678	여	全州

배우자	박여인(朴女人)	1978년 01월 01일	780101-2345678	여	密陽

자녀	김외일(金外一)	1998년 01월 01일	980101-1234567	남	金海
자녀	김중이(金中二)	2006년 01월 01일	060101-3234567	남	金海
자녀	윤양자(尹養子)	2009년 01월 01일	090101-4345678	여	坡平
자녀	김중삼(金中三)	2012년 01월 01일	120101-3234567	남	金海
자녀	김양자(金養子) 사망	2014년 01월 01일	140101-4345678	여	金海

위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	직인

※ 위 증명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.

[별지 제7호 서식]         기 본 증 명 서(상 세)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

구분	상 세 내 용
작성	[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] 2008년 01월 01일 [작성사유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
정정	[도로명주소기록일] 2011년 12월 10일 [경정전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[경정후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 [경정사유] 도로명주소법 제20조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김중이(金中二)	2006년 01월 01일	060101-3234567	남	金海

일반등록사항

구분	상 세 내 용
출생	[출생장소]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100번지의 1234 [신고일] 2006년 01월 20일 [신고인] 부
친권	[친권자지정협의일] 2007년 01월 20일 [친권자] 모 [모의본적]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1번지의 1234 호주 전친부의 자 [신고일] 2007년 02월 20일 [신고인] 부모
친권	[친권자사망일] 2007년 12월 10일 [친권자] 모 [직권기재서작성일] 2007년 12월 20일 [친권자지정기재직권말소일] 2007년 12월 20일
친권	[친권상실선고심판확정일] 2010년 01월 02일 [심판법원] 서울남부지방법원 [친권상실된자] 부 김본인 [신고일] 2010년 01월 20일 [신고인] 김친족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후견	[법정후견인의취임일] 2010년 01월 02일 [법정후견인] 김친족 [법정후견인의주민등록번호] 800101-2345678 [신고일] 2010년 01월 20일 [신고인] 김친족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위 기본증명서(상세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	직인

※ 위 증명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.

[별지 제8호 서식]

혼 인 관 계 증 명 서(상 세)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김본인(金本人)	1975년 01월 01일	750101-1234567	남	金海

혼인사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배우자	박여인(朴女人)	1978년 01월 01일	780101-2345678	여	密陽

구분	상 세 내 용
혼인	[신고일] 2000년 01월 20일 [배우자] 전여인
이혼	[협의이혼신고일] 2007년 02월 20일 [배우자] 전여인
혼인	[신고일] 2009년 03월 20일 [배우자] 박여인 [배우자의주민등록번호] 780101-2345678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위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	직인

※ 위 증명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.

[별지 제9호 서식]

입 양 관 계 증 명 서(상 세)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김본인(金本人)	1975년 01월 01일	750101-1234567	남	金海

입양사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친생부	김친부(金親父)	1950년 01월 01일	500101-1234567	남	金海
친생모	이친모(李親母) 사망	1951년 01월 01일	510101-2345678	여	全州
양부	김양부(金養父)	1953년 01월 01일	530101-1234567	남	金海
양모	이양모(李養母)	1954년 01월 01일	540101-2345678	여	全州
양자	윤양자(尹養子)	2009년 01월 01일	090101-4345678	여	坡平

구분	상 세 내 용
입양	[신고일] 2005년 01월 20일 [양자] 정양자 [입양승낙자] 부모
입양	[신고일] 2008년 02월 20일 [양부] 김양부 [양부의주민등록번호] 530101-1234567 [양모] 이양모 [양모의주민등록번호] 540101-2345678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마포구
입양	[신고일] 2011년 03월 20일 [양자] 윤양자 [양자의주민등록번호] 090101-4345678 [입양승낙자] 부 윤친부, 모 권친모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강남구
파양	[협의파양신고일] 2013년 04월 20일 [양자] 정양자 [양자의주민등록번호] 040101-3345678 [파양협의자] 부 정친부, 모 송친모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강남구

위 입양관계증명서(상세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 단, 친양자입양관계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표시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	직인

※ 위 증명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.

[별지 제10호 서식]

친 양 자 입 양 관 계 증 명 서(상 세)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김본인(金本人)	1975년 01월 01일	750101-1234567	남	金海

친양자입양사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친양자	김양자(金養子) 사망	2014년 01월 01일	140101-4345678	여	金海

구분	상 세 내 용
입양	[입양특례법에따른입양재판확정일] 2012년 08월 05일 [심판법원] 서울남부지방법원 [양자] 강양자 [양자의주민등록번호] 120101-4345678 [신고일] 2012년 08월 20일 [신고인] 김본인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입양취소	[입양특례법에따른입양취소재판확정일] 2013년 09월 05일 [판결법원] 서울남부지방법원 [양자] 강양자 [양자의주민등록번호] 120101-4345678 [신고일] 2013년 09월 20일 [신고인] 강친부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강서구
친양자 입양	[친양자입양재판확정일] 2014년 10월 05일 [심판법원] 서울서부지방법원 [친양자] 최양자 [친양자의주민등록번호] 140101-4345678 [신고일] 2014년 10월 20일 [신고인] 김본인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서초구

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상세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	직인

※ 위 증명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.

[별지 제11호 서식]

기 본 증 명 서(특 정 – 친 권 ․ 후 견)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

구분	상 세 내 용
작성	[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] 2008년 01월 01일 [작성사유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김중이(金中二)	2006년 01월 01일	060101-3234567	남	金海

일반등록사항

구분	상 세 내 용
후견	[법정후견인의취임일] 2010년 01월 02일 [법정후견인] 김친족 [법정후견인의주민등록번호] 800101-2345678 [신고일] 2010년 01월 20일 [신고인] 김친족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위 기본증명서(특정-친권･후견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	직인

※ 위 증명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4항에 따라 친권․후견에 관한 사항을 현출한 특정증명서입니다.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